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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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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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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 이하 대교협)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원장 안세근, 이하 평가원)은 2020년 5월 13일(수)~5월 15일(금), 2박 3일간 코트야드메리어트 서울 남대문호텔에서 「2020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평가위원은 대학기관평가인증 풀(Pool) 연수(1, 2단계)를 모두 이수한 자 중에서 소속대학의 특성(설립유형, 소재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신청대학 및 후보자 대학에 대한 기피·제척 절차를 거쳐 확정하였다. 올해 평가를 위해 평가원에서는 평가위원 10명(평가단 2개)을 위촉하여 인증패 수여식이 열리는 8월 말까지 인증 평가를 수행한다.
워크숍을 통해 평가위원들은 평가영역별 평가준거 및 점검사항에 대한 안내 및 논의 후, 논의 결과에 따라 서면평가를 수행하였다. 서면평가 수행 후 평가영역별 논의를 통하여 서면평가 결과를 공유한 후, 평가준거 점검사항 및 판정근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하였다. 또한 평가단별 서면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현지방문평가를 위한 세부사항을 조율하였다.
이후 평가 일정은 5월 25일(월)~6월 5일(금) 중 각 대학별 현지방문평가가 진행되고, 현지방문평가 이후 6월 17일(수) ~ 18일(목)에 평가단간, 평가위원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평가결과 검증회의를 개최하며, 8월 중으로 2020년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를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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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운영위원회 3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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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 이하 대교협)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원장 안세근, 이하 평가원)은 4월 1일(수)에 프레이저플레이스 남대문호텔에서 ‘인증운영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인증운영위원회(위원장 권선국, 이하 위원회)는 인증기준 및 규정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사업 운영에 대한 자문과 고등교육 질보장의 국제화와 관련된 자문을 하는 기구로서 기관평가인증 관련 전문가 13인 내외로 구성된다.
인증운영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기준(안)에 대학 제출 의견을 검토하고, 정량지표 기준값, 판정 유형 및 판정 유형별 판정기준과 조치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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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정기관 재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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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 이하'대교협')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원장 안세근, 이하 평가원)은 2주기(2016~2020)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2020년 11월 15일에 만료됨에 따라 2020년 5월 14일(목)에 3주기(2021~2025) 대학기관평가인증 운영을 위해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인정기관 재지정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평가원은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기준(안) 마련을 위해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였다.
- 국내·외 대학평가의 성과 및 한계를 통한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 개선 연구(2019. 7. 12. ~ 12. 18.)
-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연구결과 공청회 개최(2019. 12. 4.)
- 3주기 인증기준(안) 마련 워크숍 개최(2020. 2. 12. ~ 13.)
-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기준(안)에 대한 인증운영위원회 서면검토(2020. 3. 4. ~6.)
-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기준(안)에 대한 내부 검토(5회)(2020. 3 .9. ~ 18.)
-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기준(안)에 대한 대학 의견 수렴(2020. 3. 18. ~ 27.)
- 3주기 인증기준(안) 마련을 위한 대학평가협의회 업무 협의(2020. 4. 13.)
- 3주기 인증기준(안) 마련 인증운영위원회 검토(2020. 4. 17.)
- 3주기 인증기준(안)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심의(2020. 4. 29.)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인정기관 재지정은 서면심사(6월 2주), 현장평가(6월 4주) 후 8월에 인정기관 재지정 여부가 확정되면 한국대학평가원은 3주기(2021~2025년)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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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현지방문평가 준비를 위한 대학담당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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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 이하 대교협)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원장 안세근, 이하 평가원)은 5월 13일(수) 코트야드메리어트 서울 남대문호텔 에서 「2020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현지방문평가 준비를 위한 대학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2020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대상 대학 담당자 8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지방문평가와 관련하여 대학 담당자의 역할, 현지방문평가 세부 일정 및 진행 협조 요청 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학 담당자들의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가졌다.
「2020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현지방문평가 준비를 위한 대학 담당자 간담회 자료집」은 대학기관평가인증 홈페이지(https://aims.kcue.or.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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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2016∼2020년)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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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기관평가인증 개요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에 근거하여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써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대학이 인증을 획득한다는 것은 대학이 대학경영과 교육을 구성하는 요소(대학이념 및 경영, 교육, 교직원,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등 고등교육 관계 법령과 대학이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최소요건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은 1주기(2011∼2015년) 대학기관평가인증에 이어 2주기(2016∼2020년) 4차년도(2019년) 사업을 종료하였다.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은 6개의 필수평가준거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대상 대학을 확정하고, 5개 영역, 10개 부문, 30개 평가준거에 대한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그림 1]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된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판정 유형은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 ‘불인증’으로 구분되고,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2주기(2016∼2020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운영 현황
대학기관평가인증은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6개 필수평가준거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대상 대학을 확정한다. 2019년까지 187개 대상 대학 중 86.1%(161개교)의 대학이 평가를 받았고, 2020년 3개교가 대학별 자체진단평가를 수행 중이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의 평가결과를 정리하면 인증 132개교, 조건부인증 25개교, 인증유예 3개교, 불인증 1개교로 <표 3>과 같다.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는 해당 대학 홍보 및 타 대학에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부문별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우수사례는 해당 부문에 미흡(W)으로 판정된 준거가 없고, 평가기준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 대학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그에 따른 실적이 있는 경우
- 대학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기관, 시설 등의 구체적인 실적이 있는 경우
- 대학의 교육・연구력 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 및 지속적인 연구지원, 그에 따른 연구 성과가 있는 경우
-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여 지역사회와 긴밀한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관련한 구체적 실적이 있는 경우 |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19개의 우수사례가 발굴되었고, 각 부문별 현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3.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통한 변화 동향
가. 정량지표 변화 동향1)
6개의 필수평가준거 중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의 4개 준거는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그러나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의 2개 준거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1영역 대학이념 및 경영의 1.2.1 대학재정 확보의 세입 중 등록금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나 세입 중 기부금 비율, 세입 중 법입전입금 비율(사립대)의 2개 지표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3영역 교직원의 3.1.2 교원의 처우 및 복지의 시간강사 강의료와 3.2.1 직원 인사제도 및 확보의 직원 1인당 학생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나 3.1.3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의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4영역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의 4.1.2 학생 복지시설의 기숙사 수용율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나 4.1.3 도서관의 재학생 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는 2017년까지,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직원수는 2018년까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5영역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의 5.1.1 연구성과의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는 소폭의 증가 추세이나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실적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은 2016년 이후 감소 추세이다.
나.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의 대학 개선 효과에 대한 인식2)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의 30개 평가준거 중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준거는 4영역의 학생상담 및 취업지원과 2영역의 수업,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육과정 개선 체제, 교수·학습 지원과 개선 등의 준거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준거는 1영역의 대학재정 확보, 3영역의 교원의 처우 및 복지, 직원 인사제도 및 확뵈, 직원 전문성 개발, 직원의 처우 및 복지 등의 준거이다.
4.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성과와 과제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통해 교육비 환원율 등 상당수의 정량지표와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등의 정성지표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등교육 생태계의 상생을 위해 각 대학의 우수한 점을 배울 수 있도록 다수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였다. 그러나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운영 현황,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정량지표 변화 동향,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식을 중심으로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성과와 함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기관평가인증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1주기에는 전체 대상 대학 중 87.6%의 대학이 참여하였고, 2주기 5차년도 평가 대상 대학을 포함하면 87.7%로 유사한 참여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1주기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들은 2주기에도 역시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이 모든 대학에 자율적 질 관리 기제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1, 2주기 평가결과 판정에 있어 6개의 필수평가준거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3주기에서는 필수평가준거의 역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기관평가인증 준거 중 총 19개의 정량지표 변화 동향을 살펴보면, 필수평가준거 중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 일반평가준거 중 세입 중 등록금 비율, 시간강사 강의료, 직원 1인당 학생수, 기숙사 수용률 등과 같이 대학의 투입 요소의 조정이 가능한 지표들은 대체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필수평가준거 중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과 일반평가준거 중 세입 중 기부금 비율,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 등은 뚜렷한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상의 준거들은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인구학적 요인과 대학 외부의 주체와 관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인증기준을 개발함에 있어 대학 외부의 학령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요인과 대학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통한 대학 개선 효과에 있어서 교육과정, 교수·학습, 학생지원 등의 준거에 상대적으로 효과가 높다 인식하였고, 대학재정, 교원 및 직원 처우 등 재정이 동반되는 준거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다 인식하고 있다. 전자의 개선 효과가 높다 인식한 준거들은 그간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대학 기본역량진단,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의 공통 평가지표로서 각종 평가의 통합적 영향이라 보여진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교육을 포함한 연구, 사회봉사의 주요 기능과 학생, 교수, 직원 등 전 대학구성원의 역할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하고 그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3주기에도 균형적인 관점에서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볼 때 대학교육의 질 보장과 지속적인 질 개선, 대학의 교육성과 및 책무성 제고에는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주기에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특성화 유도, 대학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준과 운영 방안 등의 마련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본 고는 「대학교육」 207호의 ‘대교협과 대학’에 실린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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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은 2016년부터 시작하였으나 운영 성과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2주기 운영 이전인 2015년부터 현황을 확인함
2) 권선국 외(2019). 3주기 댛학기관평가인증증 운영 반향 및 읹정기관 독립성•전문성 제고 방안의 일부를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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